민선3기 지방체육회장선거 기부행위 금지·제한 등 안내

Ⅰ		기부행위 금지·제한

□ 기부행위 정의(법 제32조)

선거인[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(해당 위탁단체에 가입되어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라 위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 및 해당 위탁단체에 가입 신청을 한 자를 말함)를 포함. 이하 같음.]이나 그 가족(선거인의 배우자,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,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함. 이하 같음.),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·운영하고 있는 기관·단체·시설을 대상으로 금전·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,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

□ 기부행위제한기간(법 제34조) : 임기만료일 전 1년부터 ~ 선거일까지

□ 주체별 금지내용(법 제35조)

조 문	주 체	제한기간	제 한 내 용
§35①	후보자와 그의 배우자, 후보자가 속한 기관·단체·시설	기부행위 제한기간 중	체육회장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
§35②	누구든지	기부행위 제한기간 중	해당 체육회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금지 ※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체육회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봄.
§35③	누구든지	기부행위 제한기간 중	해당 체육회장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금지
§35④	누구든지	기부행위 제한기간 중	위 제35조 ①항부터 ③항까지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·권유·알선·요구하는 행위 금지

※ ‘후보자’는 ‘후보자가 되려는 사람’을 포함함.

□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(법 제33조)

가. 직무상의 행위

※ 유의사항

□ 위탁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위탁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,

□ 해당 위탁단체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봄.

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‘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’에 해당됨.

1. 종전의 대상·방법·범위·시기 등을 법령 또는 정관등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

2. 해당 위탁단체의 대표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

❍ 기관·단체·시설(위탁단체 제외)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·물품을 그 기관·단체·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(포상을 포함함)

❍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·물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(포상을 포함함)

❍ 물품구매·공사·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

❍ 법령에 근거하여 물품 등을 찬조·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

나. 의례적 행위

❍「민법」제777조(친족의 범위)에 따른 친족(이하 ‘친족’이라 함)의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·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

❍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·부의금품(5만원 이내)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

❍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(3만원 이내) 또는 답례품(1만원 이내)을 제공하는 행위

❍  소속 기관·단체·시설(위탁단체 제외)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·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(3만원 이내)을 제공하는 행위

❍ 친목회·향우회·종친회·동창회 등 각종 사교·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등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

❍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·성당·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(물품의 제공 포함)하는 행위

다. 구호적ㆍ자선적 행위

❍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

❍「재해구호법」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(전국재해구호협회 포함) 및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·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

❍「장애인복지법」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(유료복지시설 제외)에 의연   금품·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

❍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·구호 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

❍ 자선사업을 주관·시행하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·언론기관·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·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. 다만,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·성명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함.

❍ 자선·구호사업을 주관·시행하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공공기관·법인을 통하여 소년·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·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

❍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·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·소녀가장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무의탁노인, 결식자, 이재민,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. 다만,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·성명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함.

❍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(야학 포함)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

□ 벌    칙(법 제59조) : 3년 이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 벌금

※ 하단의 ‘ 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’ 대상자는 제외

Ⅱ		매수 및 이해유도행위 금지

(법 제58조)

□ 주    체 : 누구든지

□ 금지기간 : 언제든지

□ 주관적 요건 : 선거운동을 목적으로

□ 금지내용

가.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·운영하고 있는 기관·단체·시설에 대하여 금전·물품·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(이하‘금품 등’이라 함)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

나.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

다. 위탁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위탁단체의 회원이 아닌 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

라. 위‘가’부터‘다’까지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

마. 위‘가’부터‘라’까지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·권유·알선·요구하는 행위

바. 후보자등록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(선거인의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·운영하고 있는 기관․단체․시설 포함)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행위

□ 벌    칙 : 3년 이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 벌금

Ⅲ		기타 주요 금지·제한행위

□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(법 제31조, 제66조)

가. 주    체 : 위탁단체의 임직원

나. 금지기간 : 언제든지

다. 금지행위

❍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

❍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

❍ 후보자(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. 이하‘  기타  주요 금지·제한행위’에서 같음.)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

라. 벌    칙 :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

□ 허위사실 공표죄(법 제61조)

가. 주    체 : 누구든지

나. 금지기간 : 언제든지

다. 주관적 요건 : 당선 및 낙선 목적

라. 금지행위

❍ (당선목적)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,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

❍ (낙선목적)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,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

마. 벌    칙

❍ (당선목적)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
❍ (낙선목적)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

□ 후보자 등 비방죄(법 제62조)

가. 주    체 : 누구든지

나. 금지기간 : 언제든지

다. 주관적 요건 : 선거운동을 목적으로

라. 금지행위

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,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. 다만,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.

마. 벌    칙 :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

Ⅳ		50배 이하 과태료 부과

(법 제68조 제3항)

□ 부과대상

기부행위 금지·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·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(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자는 벌칙으로 처벌됨)

□ 부과금액

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(상한액 3천만원)

□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

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·물품(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)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자

Ⅴ		신고자 포상금 지급

(법 제76조)

□ 지급대상

위탁선거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

□ 지급금액

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1억원 이내의 금액

※ 다만, 포상금 지급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(‘혐의없음’ 또는 ‘죄가안됨’)이 있는 경우와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함.

Ⅵ		자수자에 대한 특례

(법 제74조)

□ 적용대상

매수 및 이해유도죄(제58조) 또는 기부행위의 금지·제한 등 위반죄(제59조)의 죄를 범한 사람 중 금전·물품이나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

	특례 대상자가 아닌 사람
◦ 후보자 및 그 배우자 ◦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◦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◦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

□ 자수시기

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해당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봄.

Ⅶ		위탁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

(법 제75조, 제66조)

□ 적용대상

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신고·진정·고소·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, 진술 또는 증언,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사람이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

□ 보호범위

해당 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관할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는「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」에 따라 불이익 처우 금지 및 인적 사항 기재 생략 등 조치

□ 벌    칙

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점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범죄신고자 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